2021년04월24일 15번
[민법(총칙,물권)]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- ② 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.
-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.
- ④ 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다.
- 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, 제3자는 복대리인이 대리하는 사람의 의사를 복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고, 복대리인이 대리하는 사람의 의무를 복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대리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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